법령 고용보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2169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재결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1827, 2018. 12. 4., 인용
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2014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596, 2014. 7. 8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3750
과태료취소 과태료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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